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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안 두고 막판까지 충돌…지도부 결정만 남아

최종수정 2021.06.18 17:51 기사입력 2021.06.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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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략 위해 세제 완화 해야 vs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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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최종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채 격론을 벌였고, 결국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으로 변경하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을 보고했다.

특위 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세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토론 찬성 측 주자로 나선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높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이번 부동산 특위 세제 개혁 방안을 수용하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완화안은 어긋난다고 봤다. 반대 측 주자인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선주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에 나선다는데 우리가 세금까지 낮추면 완전히 부동산을 부양한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토론과 자유발언이 끝난 뒤 양도세와 종부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 결과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당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입장을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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