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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간부채, 5년새 G5보다 1.6배 빨리 늘어…상환능력은 악화"

최종수정 2021.06.10 06:00 기사입력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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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의 민간부채가 최근 5년 새 주요 5개국(G5)에 비해 1.6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 민간부채 증가폭이 G5보다 한국이 더 컸다는 의미인데,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한국의 부채 상환능력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개년 간의 한국, BIS가 조사한 세계 43개국, G5(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의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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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43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가계부채의 GDP 비중 증가폭이 11.2%포인트였고 G5는 6.4%포인트였다. 기업 부채도 한국의 경우 GDP 비중이 2016년 말 94.4%에서 지난해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43개국 평균은 18.0%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96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업부채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한국이 G5의 2.6배나 됐고 기업부채도 G5 증가폭을 상회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한국 민간부채 증가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 증가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부채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를 G5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봤다. 2015년 대비 2019년 한국의 가계 DTI는 28.3%포인트 증가해 G5 증가폭(1.4%포인트)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DSR도 같은 기간 한국은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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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 간의 DSR 증가폭도 한국은 3.7%포인트, G5는 6.6%포인트로 한국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가계·기업부채가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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