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 '오세훈 서울시' 정책 분수령…'조직개편안' 처리에 이목
10일부터 시의회 정례회 개최…11~15일 첫 시정 질문 예정, 오세훈 취임 후 처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오 시장 취임 초 서울시와 시의회는 협력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산승인을 포함해 11부터 15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11일부터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결산 승인을 비롯해 여러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오 시장의 요청으로 시정질문을 지난 4월에서 6월로 연기하는 한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오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류했다.오 시장도 취임 이후 시의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유치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위급 인사와 조직개편안 그리고 주택정책을 두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장외에서 잇달아 강한 메시지를 내는 오 시장의 행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당초 시의회가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불발된 배경에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양측의 이상기류는 오 시장이 지난달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발단이 됐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 때 공언했던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박 전 시장이 무게를 실었던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그간 연속성이 필요한 시정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상징성을 가지고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7월24일까지 유지된 뒤 본청 소속 '시민협력국'에 기능이 흡수된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2025년까지 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과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6가지 과제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시의회와 관계를 위해 원내대표단 등과 조찬간담회 등을 갖고 있다"면서 "6월 중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7월 정기인사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여러 통로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