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심소득' 주장 오세훈에 연일 맹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라는 글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정치 경제적 식견을 인정받고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 1정책으로 도입하고, 5ㆍ18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는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며 "하지만 뒤에서는 5ㆍ18유공자를 모욕하며 무덤에 침을 뱉고, 기본소득 비난하는 등 행태를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의)진정성은 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돼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며 "경제효과에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했지만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했는데, 이는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강제 및 승수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당정치 중인 대한민국에서 당의 제 1공약과 당원의 제 1정책이 상반되니 (국민의힘)당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시장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 돈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줍시다'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니시겠지요"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8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인 29일에도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며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안심소득은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