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국 산업 역동성, 1970년대 절반 이하로 떨어져…부실기업 신속 구조조정 나서야"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 추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의 산업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가 2010년대 들어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산업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이 산업구조 변화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구조변화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지속적으로 느려져 201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46.2%)에 머물고 있었다.

산업연은 구조변화지수의 하락 이유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와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변화의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진단했다.

G7 국가와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를 비교해 보면 1990∼2018년 기간 중 구조변화지수의 평균적인 수준은 한국이 가장 높고 캐나다가 두 번째, 영국·일본·독일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지수는 평균적으로 1990년대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 후 계속 하락해 2010년대 후반에는 결국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산업연 관계자는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