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 선언 존중도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문제도 논의…한미, 원자력 제3국 진출 협력 논의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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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토대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면서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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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면서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RMG)' 완전 해제 문제와 관련해 교감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청와대 공동취재단·(서울)=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