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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고지일 전에"…與, 종부세·취득세 완화 논의

최종수정 2021.05.16 09:34 기사입력 2021.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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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취득세 경감도 논의…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려울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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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먼저 손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결정 고지가 당장 내달 시행되는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 무주택자의 취득세 경감 등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입장을 견지한 데다 송영길 대표 역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먼저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한 후 기존 집을 매각할 때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에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세법과 대출 등에서 고가주택을 9억원원선으로 보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내 공감대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의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거래세라고 하면 광의로 양도세를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고 언급해 취득세 수정 가능성은 얼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 이하에는 1%를, 7억5000만원에는 2.0%를, 9억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서울같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곳에선 최고세율인 3.0%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천명한만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의명분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시행도 전에 뒤집을 경우, 앞으로 시장에서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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