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법 공개...北 아닌 中이 주 목표 "위구르서 학살"(종합2보)

中 학살 공식 보고서 처음 기재
北 내용은 지난해와 차이 없어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은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강한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학살을 하고 있다는 강경한 비판을 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발표된 국무부의 ‘2020 북한 인권보고서’는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한 처우 및 처벌,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목숨을 위협하는 가혹한 수감 조건, 임의적 구금과 체포 등을 주요 인권 사안으로 나열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보고서는 2019년 인권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국무부는 2018년 발표된 ‘2017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라는 평가한 후 삭제했고 올해도 포함하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인권 보고서 서문에서는 북한을 따로 거론하지도 않았다. 대북 정책 검토 종료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이던 17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힌 후 곧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위구르인들에 대해 집단학살을 자행했고 수감과 고문, 강제 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다.

주요 외신은 블링컨 장관이 구두로 중국의 학살을 거론한 바 있지만, 인권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 위구르 지역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 공식 인정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평가는 신장지구의 인권 유린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중에 나왔다. 국무부는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자행된 홍콩 민주 인사 체포, 언론 및 인터넷 검열도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다"라면서 "유럽 국가들의 중국 인권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중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두 배로 증가 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한국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등을 담았다. 대체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인권 단체들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했지만, 여당 인사들의 성추행과 부패 문제가 거론된 것은 우리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