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지방채 잔액 8조원…앞으로가 문제

작년 발행액 3조 1800억원
최근 2년새 2배 이상 늘어

SOC·재난지원금 등 재원
인구감소 등 재전건정성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현주 기자]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재난지원금 등에 필요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 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 새 지방채 발행이 애초 계획을 초과해 2배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부터 2020년(서울시의회 승인 이전 기준)까지 서울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각각 3776억원, 2조5119억원, 3조181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서 2019년과 2020년 모두 발행 규모가 8000억원대였지만 2년 연속 이를 초과한 것. 계획 대비 발행 규모도 2018년은 4700억원이 미달됐지만 2019년에는 1100억원, 2020년에는 1600억원을 각각 초과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2018년 587억원에서 2019년(1162억원), 2020년(1507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8년 3조8000억원대이던 지방채 발행 잔액도 2020년 8조1400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약 41조원임을 감안하면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 관리 단계인 ‘주의’를 준다.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항목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도시철도 공채 매입, 지하철 건설, 풍납토성 복원 보상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는 2019년 도시철도 공채 매입에 1조3677억원을 투입했고 경전철 건설, 공공임대주택 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해 8000억원 이상을 마련했다. 도시철도 공채 매입은 매년 수천억 원을 상환하면서도 불어나는 추세다. 한시적인 인프라 구축 재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 목적의 재난관리기금 항목에 1500억원이 추가됐다.

이상용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채는 원래 엄격한 투자 목적으로만 발행돼야 한다"며 "현재 특별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재정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한 기금 조성은 가능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시지표 그 자체로는 (지방채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현 상황에서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분권, 균형발전, 지방 교육재정 등을 종합해 감안하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기업 채무가 많은 서울시가 3조원 넘게 지방채를 발행한 점은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