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분양 원가 공개, 오세훈 "15년전 내 정책" vs 박영선 "숟가락 얹기"

吳 "2006년, 서울시장 취임 후 발표했던 정책"
"박 전 시장 때 슬그머니 원점으로"

朴 "정책적 소신 없었던 것"
"철 지난 저작권 타령 그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여야 후보가 관련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찌감치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말한 상태이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 원가 공개를 약속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SH 분양 원가 공개를 '15년 전 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곧바로 "숟가락 얹기"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정책은 시간이 흘러도 '역주행'이 가능한가 보다"며 박 후보가 전일 얘기한 SH 분양원가 공개는 15년전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 내놨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 덧붙여 국내 최초의 아파트 후분양제는 이미 15년 전인 2006년 9월,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시행했던 정책"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활성화하지 못했던 이유를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오 후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서울만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민간기업까지 확대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공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주택을 더 짓지 않겠느냐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저의 결단후 마지못해 따라왔었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 결국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그후 SH의 분양가는 계속 높아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박 후보는 SH공사 분양원가 공개(62개 항목)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의 전개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며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좋은 정책을 따라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비꽜다.

이 같은 주장에 박 후보 측은 즉시 논평을 내고 "해당 제도의 사장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적 소신이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이제와서 '숟가락 얹기'를 시도한다"면서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준 대변인은 "오 후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될 때 이 제도의 사장을 막지 못했다. 정책적 소신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후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제도 시행을 하기 전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단 한번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오 후보는 이제와서 '숟가락 얹기'를 시도한다"며 "철 지난 저작권 타령 그만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일가족의 '내곡동 셀프보상'에 대한 양심선언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며 핀잔을 줬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