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누구?… 尹 후임 인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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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민천거 절차가 끝난 상태로 최종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는 4월초에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은 이르면 다음달말쯤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천거 받은 당사자들에게 심사 대상이 되기 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법무부는 총장 후보 자격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들이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그리고 충분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려 추천위에 제시하게 된다. 현재 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고 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을 합쳐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천거 과정의 조건이 없었던 만큼 천거 명단에는 유력 후보군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외 '검언유착 의혹'에 엮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휘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대법관 후보에도 오른 봉욱 전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천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또 다른 갈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반면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합동감찰이라는 반격 카드를 내놨다. 이에 대검 부장회의 등을 지휘한 조 차장검사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유력한 후보군에서 다소 멀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징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력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의 조 차장검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만 후보군을 채우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없다.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로 검찰 내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추 전 장관 때와 같은 '검란(檢亂)'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칫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양측간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합동감찰 대상이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배당 과정부터 이달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 내린 무혐의 결론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으로 배당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의 축도 다시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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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재보궐 선거 외 합동감찰 등 정치적 변수가 있는 만큼 차기총장 선발을 위한 논의는 선거와 감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를 감안해 차기총장 후보군에 대한 윤곽은 다음달 중순이 넘어서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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