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사업자도 규제개선 요청 가능"…금융혁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같이 밝히며 개정안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도 구체화됐다.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해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