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사건, 檢 수사대상 범죄 발견 시 직접수사도 전개해야”

정세균 "LH 조직분리 모든 방안 고민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 필요시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검찰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협력체계가 구축된만큼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응이니만큼 새로운 검경수사권 관계정립과 부패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투기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맡는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LH 직원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개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LH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