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의 표명…文 대통령 "공급대책 기초까지 마무리하라"
與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野 "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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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12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라며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국민들께서 인정할 때까지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규정하며 "꼬리 자르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변 장관은 처음부터 임명되면 안 됐다"며 "국민의힘의 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제야 수용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했다.


이어 "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배 대변인은 "변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LH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 안에서 내부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다. 하지만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고 했으니 2·4 대책은 효력을 다한 것 아닌가"라며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2·4 대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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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의당은 "변 장관은 사실상 유임됐다"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 장관도, 2·4 주택공급 대책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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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LH 투기사태로 국민 분노가 커지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실상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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