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군용물자 수출 중단 ·협력사업 재검토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최루탄을 비롯 시위 진압에 쓰일 수 있는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와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