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해명에…野 "낯 뜨거운 변명" 맹공

김 대법원장 "사직의사 수리 여부, 여러 사정 고려한 판단"
"韓 헌법 정신 파괴", "이미 국민 신뢰 잃어" 野 날 선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과오를 덮으려는 변명일 뿐'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19일 복수 매체 보도를 취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한 언론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나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해명을 두고 야권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이 쏟아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뜨거운 변명"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부주의한 답변'은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수준을 한참 넘어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다"라며 지적했다.

원 지사는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여당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 넣고 있다"며 "법원 개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또한 법원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