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야당 반대한 국무위원 대상으로 부적격 보고서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맞서 자체적으로 국무위원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된 예가 많다"면서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국무위원에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야당에서는 현 정부 들어 야당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숫자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뛰어넘은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관급 인사의 경우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재송부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늘었다.

주 원내대표는 "왜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나 논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 밟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