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표명'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이슈로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심판 전에 정년 은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탄핵소추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대법원장을 두고서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 침묵으로 일관하며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대법원장은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즉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