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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국비 5.4兆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 확대 지원"

최종수정 2021.01.21 15:17 기사입력 2021.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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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국비 5.4兆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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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비 5조4000억원을 가량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BC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역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년 한국형 상병수단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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