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예산 조기 집행·청년 채용 적극 장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재정부가 내년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고 경상경비를 절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31일 통보했다.

내년 총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5조7000억원(8.9%) 증가한 558조원이다. 정부는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또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장려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 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장려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개선도 통보했다. 지침에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비대면 회의 참석 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 중앙관서·지자체 보조금의 주기적 집행 점검을 의무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