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겨냥 “부채 어떻게 갚을건가…포퓰리즘 비난받아 마땅”

“국가부채 결코 여유 있는 수준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도 큰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물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재정 지원이 필요했기에 단기간의 부채 비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여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어제의 글에 한 마디 더 보태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 부채 비율이 54.6%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만약 올해와 같은 추경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4년 후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 한해 5% 증가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불과 4년 만에 부채 비율이 20% 포인트 이상 증가해 60%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관리해오던 부채 비율이 40%도 안 되는데, 불과 4년 만에 그것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라며 “그런 충격을 아무 일 없이 흡수할 수 있는 경제는 지구상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더 큰 문제는 위기 상황이니 부채를 늘리자는 주장만 반복할 뿐 나중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무책임의 극치이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아 마땅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이 늘어나고, 투자가 줄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다. 민간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