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내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추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내년 1월 중순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유형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달 4일까지 총 70곳(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이 해당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곳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곳(1곳은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을 지난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와 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21일 공모공고 당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8·4대책으로 도입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규제를 풀어줘 주택 공급을 늘려 주되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과정을 관리하고 일정 이익은 환수해 가는 재건축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단지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 심층컨설팅 및 주민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