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秋, 尹 찍어낼 때 동부 구치소는 코로나 지옥… 정신 못 차려"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미애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교정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특히 과밀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숙제"라며 "그런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고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면서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스피드를 내어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추미애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릴까"라며 "문재인에게 묻는다. 사람이 먼저냐"라고 일갈했다.

앞서 추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구치소 방문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