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들, 정부에 "CPTPP 적극 참여" 건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CPTPP 등 신통상질서 적극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지난 8일과 1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유 본부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박수 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원장들이 정부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신통상질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KIET) 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국제통상학회장), 허윤 서강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WTO 다자체제 개혁,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이슈에서 통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통상규범의 역할을 강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장과 민간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CPTPP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다자체제 복원 및 새로운 통상질서를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탄소중립,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중심으로 CPTPP 및 WTO 개혁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신정부가 WTO 개혁을 통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WTO 개혁 관련 국내 규제의 전향적인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CPTPP와 관련해 미국 신정부가 우호국과 함께 새로운 무역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성장 중인 디지털 경제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장 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의 핵심은 친환경 산업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이라며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한 뒤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