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비판에 "이해 부족…일부 의견"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균형 잡히지 않는 의견"
미 의회·유엔측 "표현의 자유 위축…법안 재검토 해야"
정부여당 "내정간섭" 불쾌감…"표현의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통일부는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미 의회와 유엔측 인사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유엔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제약한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같은 날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0일자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