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고 "고용없는 경기회복 현실화 가능성"

한은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에 집중되며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실물-금융 간 괴리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부진이 심화해 실업은 늘었는데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1일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에서 "이번 위기가 신흥국, 대면서비스 업종, 취약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성장 불균형이 일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내 상황을 보면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 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매출과 고용 충격이 집중돼 결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고용 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뒤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2분기 중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작년 동기 대비)은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컸다.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4% 줄어드는 동안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3분기에도 고분위(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회복 속도가 실물경제보다 빨라 실물-금융간 괴리가 커지는 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국가 내 성장 불균형'의 특징 중 하나로 꼽았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이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반면, 대부분의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과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내, 국가 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하면 경기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 불균형이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낙후한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며 민간소비나 고용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잠재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 경제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고용회복 속도가 과거 위기 당시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차별화된 고용 충격으로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거 위기 당시에도 경기회복 이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탓에 소비 회복이 상당 기간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까지 이어지면, 실물-금융 간 괴리가 커지고 소비가 제약될 뿐 아니라 생산 부문으로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져 결국 실물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당분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대해 정책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