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정책금융 495兆 투입…실물부문 지원 지속
중앙재정 상반기 63% 조기집행 추진…필요시 추경편성 독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내년 49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계·기업대출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외환정책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63%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방재정도 60% 조기집행에 집중하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절차 등을 1분기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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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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