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秋 사의 표명은 여론 반발 무마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여론 반발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적인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결코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징계사유 자체가 이미 사실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차례 검증됐다"며 "적법 투쟁과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할 상황이라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실상 법무부의 징계 결정을 제외한 모든 판단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이미 판정해준 상태"라면서 "정당성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느끼지만 이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이나 면직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다하다고 해 취소되는 일이 많은데, 정직 2개월이 상대적으로 번복되는 일은 많지 않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윤 총장 입장에선 지금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여당이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을 겪었다"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입법 독재 행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