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국토부 부동산 정책 실패"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하여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지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 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하여 시장에 맡기는게 나을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 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주시의 조정 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자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며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호통을 치며 제지하기도 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