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엇갈린 반응…與 "엄중한 비위" 野 "상식에 반하는 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엄중한 비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도 징계위의 결정에 힘을 실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징계위 결정의 정당성을 의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했다"며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직접 해임하면 국민 정서에 좋지 않으니까 문 대통령이 뒤에 숨은 것"이라며 "책임은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2개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총장 권한을 정지하고 그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시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뺏어가면 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징계 수위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다"며 "이제부터는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징계 과정의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 국정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