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9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경영계 "입법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여개 경제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국회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밀어붙이자 직접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기업인들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면 경영 활동 전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상 기업인의 의무 범위도 추상적인 데다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어 기업을 옥죄는 추가 규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2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기업 총 654개사의 90.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법안 내용에 담긴 사업주ㆍ경영책임자ㆍ법인에 부과된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9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의 84.3%가 '예방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군은 대기업(7.2%)보다는 중소기업(89.4%)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련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실형 증가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63.6%)'를 우려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60.9%)'을 걱정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의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무턱대고 처벌 수위만 강화하는 법안은 오히려 기업의 과감한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