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익숙한 전통 방식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 높아"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결실 맺지 못해 아쉬워"…미·중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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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내년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 개최해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15일(현지시간) 화상 간담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내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해 상반기 중 한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사는 미·중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정책과 다자주의 회복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에 맞춘 보건협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새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다자주의 복원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 방식의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교ㆍ국방 전문가들이 기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상황에서 남·북·미 대화를 원활하게 재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현안에 있어 올해 한 해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내부 상황과 전략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미 없는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빈틈 없는 공조를 유지했고 그 결과 큰 긴장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한미 양자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해소 등을 언급하면서 "동맹 현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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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사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의회와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인권문제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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