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되나…與 투표 시도, 국민의힘 반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진행된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투표하게 된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73표를 이미 확보했고, 김홍걸·윤미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포함하면 180석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한 조응천 의원 등 내부 이탈표가 변수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코로나19) 확산에 쩔쩔매면서 또다시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가로막고 필리버스터조차 중단시키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면,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내도 24시간 동안 토론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문제를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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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지난 10일 이후 나흘 동안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흘 만에 종결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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