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경찰개혁 용두사미…실질적 변화 기대 어려워"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과 경찰개혁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문"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는 명분을 취할지 모르지만, 권력기관 권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수사권 이관(시행)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를 스스로 절충안으로 내놔 결국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이 정보·경비 등 기능과 권한을 행사함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찰권 분산 및 통제에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