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용 부담 완화" vs "국가부채 많아" 민주당 '신(新)복지' 갑론을박

이낙연 "신복지체계 구상 연내 내놓겠다"
558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나라빚도 956조 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학대예방의날을 맞아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신(新)복지' 구상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복지 체제'는 고용보험 대상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포괄하고 취업·출산·퇴직 등 생애 전환기에 맞닥뜨린 이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원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그간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채무 등 정부 재정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고용보험 대상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 실업과 고용의 구분이 명확지 않은 이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린 주거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신복지체계구상과 주거 구상을 연내에 내놓겠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계층 맞춤형인 기존 복지의 기준을 연령맞춤형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취업이나 결혼, 퇴직 등 중요한 시기에 일종의 수당을 지원하는 '전환적 기본소득'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수당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맞춤형 복지' 정책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취업준비생(취준생) 김모(25)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훨씬 줄었고, 좋은 일자리에는 지원자가 몇백 명씩 모인다. 내가 언제 취업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원하는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토익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 비용만 해도 최소 몇십만 원이다. 또 토익 시험을 치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약 4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시험을 한번 본다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시험을 최소 3번은 치게 되는데 이런 비용까지 합하면 토익 하나만을 준비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드는 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토익뿐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 등도 필수지 않나.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선 이런 자격증들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이렇다 보니 결국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된다"면서 "정부에서 취준생을 지원해준다면 그래도 덜 부담스럽게 시험이나 자격증 등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채용공고 게시판 앞 구직자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결혼을 한 김모(30)씨 또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웨딩 촬영, 신혼여행 등 많은 비용이 든다. 나는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결혼자금을 모았는데도 부담스러웠다. 지인 중에서도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중요한 시점에 지원해준다는 건데 굳이 반대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래도 결혼율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늘어난 국가부채를 이유로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취준생 이모(27)씨는 "세금으로 취준생들을 지원해주는 게 취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일자리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사실 그 일자리가 장기적 취업 자리가 아니라 일회성 일자리라는 비판도 많지 않나"면서 "결국 지금은 좋다고 생각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굳이 취준생 등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 결국 3조5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956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