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김 "北, '종전선언'에 대한 열정 과거 만큼 아닌 듯"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서 주장
바이든 정부 北인권 문제 재조명 가능성…"한국 정부 고민 해야할 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북한에 대해 과거에는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자체를 보였지만 열정이 좀 식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센터장은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과거에는) 종전선언에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열정이 식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7~2018년 북미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김 전 센터장은 종전선언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과 연관된 사안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남북한 적대감을 줄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교두보"라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 등과 연관된 사안이고 종전선언은 이 문제들과 함께 토론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전에 종전선언을 급하게 추진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북한이 상세한 비핵화 계획을 내놔야 이야기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도 전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제안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 제재 해제는 가역적인데 우리가 미사일이나 무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비가역적이라면서 너희(미국)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북한)는 어떻게 하냐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조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을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북한 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새 정부의 방향성에 보조를 맞출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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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의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 경제는 물론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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