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혁입법 强드라이브

이낙연 "공수처법, 이번 정기국회서 매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본회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당원 게시판에 올린 '당원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두차례나 논의를 갖고도 의결을 미뤘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해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은 표출됐다.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없애는 것이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전체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국정원이 계속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라며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이 결합할 경우, 5공 시대의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는 취지로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