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상..내년 9월로 연기

신규 앱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 늦추기로
기존 앱과 동일하게 내년 9월말로 일단 연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9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신규앱 수수료 인상 적용시기는 1월 20일이었는데 이를 8개월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애플의 전격적인 수수료 인하 방침과 국회의 설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글의 결정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간 협의와 지속적인 촉구로 인해 결정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구글이)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특히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 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구글도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소개발사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당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선택지 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