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한반도 정세 5~9월이 골든타임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새롭게 출범할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혹독한 비판을 했다. 그는 차별화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에 의존한 '서투른 대북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까. 우선 대북정책 소통 강화다. 의회, 부처 간 소통,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소통'이다. 특히 한국과의 소통은 대북정책 구상에 중요한 밑그림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현실적인 '빅딜'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발을 딛는 접근이다. 북·미가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중간지대'를 찾는 접근이다. 정리하면, '소통'과 '현실성'이 기본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태도에는 '북핵 접근'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30년 미국의 북핵 접근은 '확산'을 막는 접근, 핵무기 및 핵물질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며,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소위 '비확산' 차원,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라는 틀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사정거리를 확보했다. 교훈은 강압적 외교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비핵화 현실론'의 부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접근방식은 폭넓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임기 내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 현실적 접근, 실질적 성과가 '현실론'의 핵심이다.

정리하면, '적극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위협감소'가 될 것이다. 당장 정권 출범 이후 북한 행동을 관리하며 대북정책 구상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임기 내 핵군축 협상틀을 만들고 단계적인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문제가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 북·미관계가 협상국면이 아닌 대치·긴장국면으로 전환된다면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어떻든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 북·미 대치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짧은 4년 임기를 의도하지 않은 '인내'로 소비한단 얘기다.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요구 역시 고려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뒤로 미루다 자칫 긴장국면이 조성된다면 동맹국 존중과 다자적 공감대 형성 입장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뒤늦은 관심은 타이밍 상실, 시간 소모, 북한 반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명분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바이든 정부가 북·미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이 수용 가능한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도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 내년 늦은 봄 정도까지 대북정책 초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5~9월이다.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다. 이 시기엔 '도쿄올림픽'도 있다.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 가능하다. 이 골든타임을 위한 관리와 설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3~4월 한미연합훈련 시즌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 북한은 훈련 강행시 바이든 정부의 북·미 합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 있다. 넷째, 2020년 연말, 2021년 연초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역시 전략적으로 2021년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대화 무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군사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방식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스세 관련 대미 외교는 (합의) '계승', (정책적) '관심', (조속한) '협상'으로 삼아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