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경제 회복 가능할까
소득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 50.9%...고소득층의 7배
코로나19 재확산, 세계경제 개선속도 둔화
전문가 "경제 회복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이 먼저"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서민층의 경제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내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2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의 적자가구 비율이 50.9%를 기록했다. 1분위 가구 절반가량이 매월 적자 상태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커 번 돈 이상을 가계 유지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적자가구 비중이 컸다. 3분기 기준으로 적자가구는 2분위(소득 하위 40%) 가구가 23.9%, 3분위(하위 40%~상위 40%) 가구가 14.8%, 4분위(상위 20~40%) 가구가 10.6%, 5분위(상위 20%) 가구가 7.0%였다. 특히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5분위보다 7배 넘게 높았다.
3분기 중 1분위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은 매월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이들 가구는 지출을 1년 전보다 3.6%나 줄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르면 지출 규모는 매월 188만1000원으로 소득 규모(163만7000원)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악화한 탓이다. 내수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제시했던 전망치(3.5%)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거리두기를 격상해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다음달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데 이 기간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다"라면서 "지금도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다.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세금정리, 가게 원상복구, 기타 인건비 해결 등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세계 경제는 개선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9만500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 역시 경제적 타격이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도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팬데믹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은 겨울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체감실업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14%까지 치솟았으며, 수출의 경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위축될 것이라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쿠폰을 푸는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내놨지만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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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기보다 불편하더라도 방역의 고삐를 죌 시기라고 본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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