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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받는 구글…일본해 논란까지 악재 겹쳐

최종수정 2020.11.23 07:44 기사입력 2020.11.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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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받는 구글…일본해 논란까지 악재 겹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의 수수료 30%·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앱 사업자들은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압박 받는 구글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애플이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치'를 통해 구글을 압박하는 전략도 이어지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의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고려하면, 앱 마켓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앱 수수료 확대가 적용될 거래액(9조2726억)을 기준으로 이같이 계산했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2025년에는 매출 감소가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 파급효과로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원에 1만8220명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는 결론도 나왔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젊은 고용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설상가상 '일본해' 표기 논란 겹쳐

설상가상으로 일본해 표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최근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구글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관련 구글은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감한 처지에 놓은 구글이 결국 애플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받는 여론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그간 앞선 앱마켓사업자(애플)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구글이 명분까지 잃게 되면서 계속 정책을 밀어 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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