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10% 전망까지…커지는 퍼펙트스톰 공포
코로나·수해·태풍 '삼중고'
국경차단에 무역절벽까지
인도적 위기→안보위기 전이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월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복구 중인 주택단지를 돌아보며 활짝 웃고 있다. 현재 검덕지구에서는 주택 2300여세대를 새로 건설 중이며, 총공사량의 60%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10%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7년에 기록한 -6.5% 보다도 낮은 것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만큼, 올해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그런데 연초 코로나19, 여름 태풍·수해까지 겹치면서 북한경제가 '퍼펙트스톰'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당초 올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무려 9.7%포인트나 하향해 -6%로 조정하더니, 석달 후 -8.5%로 또 낮췄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무역이 얼어붙은 영향이 가장 컸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북·중 간 교역액은 2081만8000달러(약 234억9000만원)로 8월의 2583만2000 달러(약 291억5000만원)보다 19.4% 줄어들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1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국경 문을 닫아걸고 외국 물자 유입을 통제해왔다.
삼중고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북한 경제 성장률은 -10%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글로벌정책 및 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북한경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북한 경제성장률이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절벽은 북한 외화보유액도 갉아먹고 있다.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인해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시장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 1월1일 8373원에서 9월2일 8303원으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 원·위안화 환율도 같은 기간 1210원에서 1173원을 기록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보유한 외환을 통해 환율을 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설대에 선 김정은 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열병식이 진행 중인 광장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경례하듯 들어 보이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2019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최소한 50~56억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북한 무역동향을 고려하면 4~5년내 외화의 완전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화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사이버해킹, 어업권 판매 등으로 외화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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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심각한 충격은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 산업, 재정, 시장이 일시에 붕괴 내지 혼란에 빠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도적 위기가 안보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규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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