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이행 재조정이 미ㆍ중 갈등 완화 첫 단추'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 53% 불과
미ㆍ중 갈등 완화 위한 지렛대 삼을 수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재조정 여부가 미ㆍ중갈등 완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2017년 대비)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1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은 53%(중국 통계 기준)에 불과하다. PIIE는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9월말까지 수입해야 할 미국산 제품 금액은 1249억 달러지만 실제 대미 수입은 659억 달러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부문별 이행률은 농산품 52%, 공산품 58%, 에너지 34% 등의 순이다.

농산품의 경우 올해 약속한 366억 달러를 맞추기 위해선 9월까지 250억 달러를 수입해야 하지만 실제 수입 금액은 129억 달러에 머물렀다.

공산품 역시 올해 이행조건 1112억 달러중 477억 달러에 그쳤다. 가장 성적이 저조한 에너지 부문은 올해 모두 253억 달러를 구매해야 하지만 9월까지 53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만 수입됐다.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사실상 승리를 공표했지만 중국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박민영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면서 "미국 신정부와 중국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미ㆍ중 무역합의 이행률이 중국 통계 기준 53%, 미국 통계 기준 54%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양국 당국자들 사이에 이행률이 낮은 상황과 이유에 대해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도 미ㆍ중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창 중국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황 변화로 인해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바이든 당선자와 미중 무역합의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재협상에서 과중한 수입 목표량과 수출 관세를 낮추려 할 것"이라면서 "바이든도 무역합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곧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바람과 맞는다"고 말했다.

왕후이야오 중국 세계화연구소 이사장은 "바이든은 국제관계 경험과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이성적"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재협상 가능성을 기대했다.

일각에선 중국 지도부가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을 미ㆍ중 갈등 완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지도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리해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