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노동 혁신 특위' 띄운다, 노사 동수 참여…"쉬운 해고? 철 지난 프레임"

한국노총에 공문 보내 참여 요청
민주당도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 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혁신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린다. 특수형태노동자(특고) 문제 등 현안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을 다룰 예정이나, 임금 삭감이나 이른바 '쉬운 해고' 등은 배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노총과 협의회를 열어 노동 의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여야가 모두 양극화 심화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국노총에 특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다. 당초 '노동 개혁(reform)'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노총이 거부감을 표했으며, 결국 '노동 혁신(innovation)'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됐다. 9일 한국노총은 특위의 방향성과 의제를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양측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 주제들을 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한국노총이 제시한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만큼 참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보장 및 생계 안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비정규직법 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내놨다.

특위 구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김형동 의원, 기업 경영인이었던 한무경 의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기업측 2명과 한국노총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자문단으로 꾸린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특고 노동자 처우 문제, ILO 협약 비준, 중대재해 방지 등 현안들을 놓고 우선 논의하려 한다"면서 "임금 삭감이나 자유로운 해고 같은 얘기는 이미 철 지난 과거 프레임일 뿐이며 논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도 4.0시대에 맞춰 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쉬운 해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별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비정규직 해법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 송옥주 환노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도 가질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체제와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난 7월 노사정 합의에서 빠져나갔으며, 현재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선 한국노총과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