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다시 진천으로… 특활비·원전 압박에 '메시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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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엿새만에 또다시 외부 일정에 나선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총장의 특수활동비 조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윤 총장은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형식상으로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지만 윤 총장이 강연회를 기회로 추 장관을 비판하거나 현안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올 초 중단했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도 재개하며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 기회를 늘리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연 직전 추 장관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을 저격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진천 방문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급기야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특활비까지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여당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활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말한 특활비 조사대상은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다.

더욱이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고 추 장관도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 서류를 열람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만큼 추 장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