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파트너십 변화 예고…사실상 '제로'에서 시작

바이든 민주당 후보 우세로 기운 美 대선…대선 소송전 등 불확실성, 靑 고민 증폭시키는 요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김동표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정상의 파트너십 변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반도 현안을 놓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사실상 '제로 스타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교감은 새로운 정부 출범 시 참고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전통적 북핵 해법인 보텀업 방식으로 실무회담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인준청문회를 고려할 때 내년) 7월까지는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라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종전선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바이든 후보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바이든 후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부통령을 역임했는데 이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한국과 미국 민주당 정부의 조합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진보 정부와 미국 민주당 정부가 만난 게 2년인데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그때 6·15(남북공동선언)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한국이 리드해 '운전석'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재자로 나설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먼저 만날지, 문 대통령에게 기회가 돌아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미 대선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지만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색이 짙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송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청와대의 고민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는 많은 논의를 해와 공조의 기반이 있다"면서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많은 협력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 대선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미 선거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론이 두 개로 갈리면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우고 통상 문제도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우리 당도 국익 실현을 초당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