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기준, 엄격하다?…해외와 비교해보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14일 코로나19 예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불자들이 수능 고득점 및 대학 입시 성공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일일 확진자 수 50명 이상일 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이라고 하면 인구 10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2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한 관계자는 “외국 보건당국이나 전문가 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콘퍼런스를 할 때 국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소개하면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에서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로 변경한다. 기존의 기준은 방역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데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 2단계, 100∼200명을 초과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왔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이를 국내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적용하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선 방역 조치 강화 시 통상 인구 10명당 수십명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총괄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외국에서는 보통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며 “국내의 기준은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은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조치를 내린다.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에서 2만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거리두기 강화 후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35명 이하로 줄어야 해당 조치가 완화된다.

영국에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에 따라 지역별로 ‘보통-높음-매우 높음’ 등 3단계 대응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0∼100명은 보통 단계로 6명 이상의 실내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100∼400명대는 높음 단계로 6명 이상의 실외 모임이 금지된다. 매우 높음 단계인 500∼600명대에서는 가족 외에 다른 가구와의 만남이 모두 금지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령도 내려진다.

다만 우리나라는 뛰어난 역햑조사 역량 등을 갖춘 만큼 해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5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K-방역의 가장 큰 장점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차단해왔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선) 보통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가 계속 느는데 우리나라는 정점을 찍고 난 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과 의료 대응 특성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