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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손보 돈 1324억 떼먹고 안 줘

최종수정 2020.10.23 09:39 기사입력 2020.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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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1112억, 가축재해보험 206억 원 등

떼인 돈 때문에 보험회사 측 소극적인 영업 우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현수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현수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줘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 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협손보에 주지 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00만 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1112억 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 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 원을 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주지 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 등 보험사업 운영비가 함께 합산돼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 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소극적인 영업으로 정책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8%로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와 보장수준 확대는 농정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농식품부에서도 해마다 미지원금 일부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올해 예산에는 지난 2018년에 안 준 지원금을 갚기 위해 1207억 원 내년 정부안에는 2019년 미지급금 347억 원을 반영했다.


남아있는 1324억 원에 대해서도 순차 예산에 올리겠다는 태도지만 그간의 지연이자와 지난 201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미지급금 152억 원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서 보험운영사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지원금도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정책보험 제도운영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예산 배정으로 미납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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