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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1년에 회의 1번 하고 4억3000만원 예산 '꿀꺽'

최종수정 2020.10.21 15:10 기사입력 2020.10.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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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1년에 회의 1번 하고 4억3000만원 예산 '꿀꺽'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위원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위원회 574개 중 73개(13%) 위원회는 1년 동안(2018년 7월~2019년 6월) 출석회의는 물론 서면회의조차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간 동안 회의를 1회만 개최한 곳도 83곳에 달했으며, 2회가 70개, 3회 개최가 61개 등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50%인 287개에 달했다.


회의(서면회의+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1회 개최 83개 △2회 개최 70개 △3회 개최 61개 등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중 50%인 287개로 밝혀졌다.


이들 위원회 중 153개는 출석회의를 1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574개 위원회에 배정된 회의예산은 3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나 회의예산으로 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장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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