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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라임·옵티머스 특검 공조 '삐걱'

최종수정 2020.10.21 11:45 기사입력 2020.10.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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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법 개정 추진
정의당 “동시처리는 말장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ㆍ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동시 처리 카드를 꺼내들며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을 독자적으로 발의, 여당에 맞불을 놓았지만 정의당과의 공조는 벌써부터 삐거덕거려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특검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속히 특검을 하자"며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야권 공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 했으나 독소조항을 제거한 공수처법으로 인해 계획이 다소 어그러졌다. 정의당은 특검 도입과 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전제조건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ㆍ기소권 분리 ▲판ㆍ검사 직권남용 수사 조항 폐지 등을 법개정이 필요한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전날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전제로 한 특검ㆍ공수처 동시 처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말장난 또한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 진상규명의 걸림돌"이라며 "공수처장을 추천하라 했더니 난데없이 출범조차 못 한 공수처법에 칼부터 들이대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차라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검찰 편에 서겠다고 밝히면 솔직하다는 말은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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